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2000가단0000  손해배상
신청인: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위배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재판의 전제성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재판장의 편파적인 소송 지휘(증인신문 부당 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 유보 등)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합헌 여부는 본안 재판의 전제가 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따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관련 규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3. 위헌성

• 명확성 원칙 위반 (헌법 제12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문구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기준 없이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로서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헌법 제12조와 제27조에 위배됩니다.

• 절차적 권리 보장 미흡 (헌법 제27조)
기피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증명 책임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가 합리적 의혹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편파적 재판행위에 대한 증거를 합리적으로 제출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침해합니다.

•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기피신청의 심사 기준이 법관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관에 따라 상이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4.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 목적의 정당성: 기피신청 제도의 목적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법관의 편향적 판결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는 사법적 신뢰 유지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 수단의 적절성: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기피신청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고, 따라서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부적절합니다.

5.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및 입법 대안

현행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기피신청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1) 기피신청 사유의 구체화 및 명확화

• 기피신청 사유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법관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합니다.

• 예컨대, ‘법관이 특정 사건에서 명백히 이해상충이 있거나 중립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합니다.

2) 기피신청 절차 및 증명 책임의 명확한 규정

• 기피신청에 관한 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증명책임 및 제출 서류, 심사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기피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피신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절차 도입

• 기피신청이 부당하게 기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본권 구제를 강화합니다.

4) 법관별 심사기준 교육 및 내부 감시 강화

• 법관들이 기피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심사 절차를 내부적으로 감시하여 평등권 침해를 방지합니다.

이와 같은 입법 보완을 통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본권 제한 효과를 최소화하고, 당사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은 헌법 제12조, 제27조, 제11조에 위배한다는 재판을 구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